“경험한 적 없는 내리막 시대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0년’의 파국 속,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 사회의 생존전략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랩2050과 손꼽히는 분야 전문가들의 혁신적 제언
헨리 키신저는 미국 국무장관과 대통령보좌관을 역임하며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기반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2020년 4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벽을 높게 쌓아 국가를 보호하려는 ‘성곽도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자유주의 경제의 미래에 대한 키신저의 비관적 전망은 미래 사회가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계 경제가 치닫고 있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청년들의 절망은 날로 커진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이 우리를 덮쳤다. 코로나19가 언제 끝을 맺게 될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한국 사회는 과연 돌아갈 만한 곳이었을까?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은 이러한 질문과 함께 과거로의 회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초회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책이다.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히 펼치며 대한민국 대표 혁신 싱크탱크로 자리 잡은 LAB2050이 기획하고, 노동, 경제, 교육 등 각 분야 최전선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 19인이 집필해 전문성을 높였다. 기본소득 전문가인 경제평론가 이원재 LAB2050 대표를 비롯해, 손꼽히는 공공보건정책 전문가 정혜주 고려대 교수,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디지털·IT 칼럼니스트 박상현 사단법인 코드 이사,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끄는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의 김건우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집필진들은 이 책에서 ‘코로나 0년’을 맞이한 한국 사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담한 변화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지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회복을 넘어선 ‘초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고, 관련된 책들도 수없이 등장했다.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인류의 생활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담론도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K-방역’으로 다른 나라보다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 괜찮은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코로나19가 지금까지의 감염병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감염에 의한 건강 문제만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던 노동의 문제, 사회 인프라의 문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 취약하고 위태로운 사회 곳곳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공적 ‘K-방역’으로 가려지지 않는, 내리막 세상에 접어든 한국 사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고쳐 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저자들이 회복을 넘어선 ‘초회복’을 말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와 각 분야 최전선의 정책전문가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내다보는 ‘초회복 전략’을 제시한다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 사회의 실태를 분야별로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저자들은 여러 통계 자료와 실제 연구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노동에서는 ‘재택근무’와 ‘일자리’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 근무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다.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자들의 과업 재량, 시간 자율 지수를 측정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을 언급하며, 권력과 위계에 의해 작동하는 일터가 아니라 자율과 재량의 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명호(여시재 기획위원)는 출퇴근에 많은 비용이 낭비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생산성 높은 재택근무 일상화를 위해 주거지가 곧 일터인 ‘직주일체의 시대’를 준비할 것을 주문한다. 봉쇄와 거리두기로 삶의 공간과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으로 드러난 한국의 병약한 돌봄 시스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김보영(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의 글과, 방역과 치료의 불평등을 ‘보건안보’ 측면에서 살펴본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의 글은 의료 문제가 불거진 현실에 비추어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건우(카카오모빌리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이후 이동량 증감률을 비교하며 항공사 등 다양한 교통/이동 산업이 겪은 지각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계 역시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 실시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책에서는 출석과 평가, 학점 중심인 현재의 교육이 코로나 이후 변화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본다. 정지선(홍콩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은 대학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신철균(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한국의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현저히 저하시켰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을 ‘학교’와 ‘교실’에만 가두지 않는 창의적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례가 없던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윤형중(정책 연구자)과 서재교(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는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불러온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담아냈다. 또한 이런 복지 지원 제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시간 소득/매출 정보 파악 시스템’이란 대안을 제시한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는 현실성 있는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은 코로나19라는 파국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가려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각자와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LAB2050 기획 ‘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 ’을 표방하는 싱크탱크로 2018년 설립됐다. 2050년을 살아갈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담론을 연구한다. ‘청년기본소득실험’, ‘국민기본소득제’를 잇달아 제안하며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 돌풍’을 몰고 온 주역으로, 설립 2년 만에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순위 24위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제와 더불어 미래의 노동, 도시 등 지역사회의 변화, 사회적 가치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며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원재 LAB2050 대표 최영준 LAB2050 이사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명호 재단법인 여시재 기획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수석이코노미스트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정지선 홍콩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신철균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전용복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윤형중 정책 연구자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상현 사단법인 코드 이사/미디어 디렉터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차
머리말: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1장 코로나 0년, 파국에서 초회복으로 가기 위하여 - 우리를 덮쳐오는 파국의 6가지 얼굴 _이원재·최영준 - 회복이라는 이름의 함정을 넘어서라 _최영준·이원재 - 초회복의 미래를 만드는 4가지 비전 _최영준·이원재
2장 산업 시대의 노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단기근속 사회, 짧아도 좋은 노동을 위한 혁신 _황세원 - 권력과 위계의 일터,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_반가운 - 직주일체의 시대가 몰고 오는 변화들 _이명호 - 청년 일자리 멸종 시대, 디스토피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윤리 _변금선
3장 봉쇄와 거리두기의 시대, 돌아보는 삶의 공간과 건강 - 생산하는 대도시를 넘어 상생과 회복의 도시로 _박숙현 - 멈추어버린 세계, 앞당겨진 이동의 미래 _김건우 - 사람을 떠넘기지 않는 돌봄 시스템 만들기 _김보영 -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보건의료의 미래 _정혜주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더 이상 낭비할 위기는 없다 _김병권
4장 교육과 배움, 새 시대의 작동법을 습득하라 - 비대면 교육, 대학의 존재 이유를 흔들다 _정지선 - 칸막이 교육 체제에서 열린 교육 체제로 _신철균 -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 노동자의 새로운 생존전략 _반가운
5장 파국을 막으려면 경제부터 뒤집어야 한다 - 마이너스 성장 시대, 경제의 채점 기준이 바뀐다 _이원재 - 빚 많은 정부는 위험한 정부일까 _전용복 - 재난지원금부터 기본소득까지, 더 넓은 안전망 만들기 _윤형중 - 지역화폐, 경제위기 속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_서재교
6장 위기의 순간, 사회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 ‘K-방역’이 남긴 좋은 관료제라는 숙제 _김보영 - 데이터가 여는 ‘빅마더’ 복지 패러다임 _최현수 - 정보가 사람을 살리는 시대, 정보의 주인은 누구인가 _박상현 - 혁신의 시간이 다가온다 _구교준
